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올라가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해서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아우토(AUTO) 5000'프로젝트에서 고안된 것입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가 다를 뿐이죠

독일의 1990년대에 폭스바겐의 상태가 

지금 현대차와 상황이 비슷해진 상태였다(물론 현대차는 차는 개발 안 하고 부동산을 사긴 했지만)

폭스바겐 또한 강성노조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공장의 해외이전 등... 실업률이 9프로를 넘으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1999년 말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금속노조에 던진 질문

"회사가 독립법인을 만들어 5000명의 실업자를 월 임금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노조 - 기업 - 지역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00년대 4%의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다.(자세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4%는 저것 말고 다른것도 있었겠지요...)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아우토5000' 프로젝트에 착안하여 낮은 임금을 받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생활 환경 지원 정책으로 채워준다가 주된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협상이 결렬된 상태로 있죠.

처음에는 공약이라는 것이 아이디어에 불과하였으나(공약이 뭐 처음부터 1~100까지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현대차그룹의 참여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핵심 주체는 광주시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에서는 꼴랑 500억 투자합니다.(참고로 7천억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할 얘기는 많은데 현대차는 1996년 이후에 우리나라 땅에 단 하나의 공장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성노조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먹고서

투자를 20년 넘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납니다. 얘기가 옆으로 샐 것 같으니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여기서 이득 보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부분이 강성노조에게 던지는 경고장이 될 것이고 머 다른 부분은 광주 땅이 맘에 드는 걸까요? 하하

다른 부분보다 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의 전형이 바뀌는 협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특징

•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 상향식 고용창출
• 사회통합에 기반한 상향식 일자리 창출
•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 정책적으로는 )
• 일자리 창출 정책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쟁점사항

1. 노동계 타협의 주체는 누구인가?(민주노총, 한국노총)
2. 현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민주노총
3. 초기와 달라진 협상안

대충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노총과 협상을 했는데요

2018년 11월 광주시에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광주시와 현대차 그룹이 협상안이

광주시와 한국노총과의 협상에서 협상안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타협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크게 관심 있게 보질 않고 있어서 현재 진행 사항은....

이제 막 다른 곳에서도 숟가락 얹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뭐 다른 곳에서 유치하자고 현대차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얼핏 본거 같네요... 다들 자기들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데... 저도 머 같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타협된다고 해도 

그다지 시장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상안은 당초의 계획에서 많이 변경된 년간 10만 대의 소형 SUV를

생산한다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가 사나요? 물건이 팔려야 다시 공장에 생산이 돌아가고

그래야 지역의 경제가 발전되는데요

저거 어디 갔다가 써먹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원래 원안은 친환경차 생산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야 좀 사업 전망이 밝아 보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자동차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침체 중에 있죠

공유 경제의 발달, 대체 수단 등의 발달로 자동차 시장이 미래가 많이 어둡습니다.

아무쪼록 잘 타협돼서 이러한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